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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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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산하
1
원
1
바른
1
을지
1
충정
1
대구
1
길상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9년
2008년
9. 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7도922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

2007년
2006년
11. 서울중앙지법 2006. 7. 28.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〈서울대 미대교수 사건〉[각공2006.10.10.(38),2065]
   손해배상
 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4년
12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2후56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[집52(2)특,178;공2005.1.15.(218),14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법 상표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1년
2000년
1999년
1991년
1989년
19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누732 판결
  [영업장소이전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9.10.1.(857),1381]
   영업장소이전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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